횡성군은 지난 13일 오후 횡성읍 조곡리 248번지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 관계자, 지역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행보다. 

현행법상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3ha 이하의 자투리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극히 낮다. 그럼에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횡성군은 2024년 10월부터 6개월간 대상지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8개 권역, 229필지(약 18.8ha)가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이 이뤄진 조곡리 일원은 철도 건설로 분리된 1ha 이하의 부지다. 1ha 이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만으로 직권 해제가 가능하다.

점검단은 현장을 돌며 농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청취 공고와 농업인력포털 공시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1ha 이하 지역은 도지사 승인을 거쳐 우선 해제하고, 1~3ha 규모의 지역은 농식품부에 해제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순길 횡성군 농정과장은 "불합리한 농지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해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년간 이어진 토지 규제 완화 소식에 지역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이번 자투리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는 그동안 묶여 있던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얼어붙었던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