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Join
이전배너보기
1
/
1
다음배너보기
Update
2026.08.05
(수)
부동산정보
부동산 이모저모
강원뉴스
오피니언
칼럼
인터뷰
Let's Talk! 영어한마디
정보
여행
포토
홈
오피니언
칼럼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출물의 대지와 도로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구분내용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
2022-01-21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2022-01-20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건축법-건축허가와 신고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2022-01-19
[맛있는부동산이야기]건축법-건축법총칙
중요 「건축법」 용어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구분동의 요건건축▪ ...
2022-01-18
[맛있는부동산이야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
2022-01-17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①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
2022-01-14
[맛있는부동산이야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2022-01-10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_1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2022-01-07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_2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환지계획의 작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
2022-01-07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
2022-01-06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_2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도시개...
2022-01-05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지정권자 구분내용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2022-01-05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확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2-01-0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_1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2022-01-03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_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구분내용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2022-01-03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
2021-12-31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의 종류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2021-12-30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_2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
2021-12-29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
2021-12-29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_2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
2021-12-28
처음
1
2
3
4
5
6
맨끝
많이 본 뉴스
1
인구 3만 인제와 20만 부산이 같은 잣대?… 10월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태풍의 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