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가 금지되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이용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이 새롭게 적용된다.

법제처는 숙박업 관리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 등을 포함해 11월 중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미신고 업소 중개 금지

오는 11월 12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업소는 중개할 수 없으며,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온라인 숙박 중개 과정에서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미신고 숙박업소의 유통을 차단하고, 숙박서비스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11월 13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금 최소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절차도 새롭게 도입돼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수소차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실시간 제공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의 위치와 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며, 충전요금과 이용 가능 여부, 고장 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충전시설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또한 충전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충전시설 이용자는 방문 전에 충전 가능 여부와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충전시설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긴급 대응 강화

11월 12일부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 및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험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명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11월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숙박업 이용자의 안전 확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 온라인 위험정보 대응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특히 숙박예약 플랫폼 운영자와 충전시설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시행일과 준수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최소보장제도의 적용 요건과 지원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