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동산신문 강릉지역 지역 리포터 / 신선애

강원도가 오는 2030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군인을 위한 공공주택 1만호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현실적인 잣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인구 1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15개에 달하며, 절반 이상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인구 20만명의 강릉조차 이미 주택 공급은 넘쳐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실정이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1만호를 과연 어디에, 누구를 위해 공급할 것인가. 성공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청년 정주 인구를 유도할 '일자리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턱없이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편중된 도시에서, 주택만 지어준다고 청년 인구를 붙잡을 수는 없다. 강릉에는 4개의 대학이 있지만, 졸업 후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지 못하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이들을 지역 거주민으로 안착시키려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신혼부부를 끌어안을 '강원도형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가 줄고 청년 일자리가 없는 지방을 신혼부부가 굳이 선택할 리 만무하다. 시작부터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으려면 획일적인 제도를 넘어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 연장, 자녀 수에 따른 가점 확대, 지역 내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가시적인 효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시점인 만큼, 다문화 신혼부부 가점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수요를 꿰뚫는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군인 가족을 도시에 머물게 할 '확실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강원도 전역에 군 장병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이미 관사를 배정받기 때문에 굳이 근무지를 벗어나 영외 주택 시설을 이용할 이유가 적다. 게다가 임기 중에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더 큰 중소도시로 발령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도시 곳곳에 보이는 '군인 가족 할인 제도' 스티커 정도로는 이들의 정주를 유도하기 어렵다. 군인 가족이 기꺼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파격적이고 확실한 정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결국 문제는 '주택 과잉 공급' 속에서 '진짜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군인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 생활하다 강원도로 돌아오는 귀농·귀촌 세대까지 확대해 가점 제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도 필수적이다.

1만호 공급이 전면 무상 임대가 아닌 이상, 공급의 형평성, 가격의 적절성, 입지의 합리성, 사업 업체의 투명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통망, 친환경적 여건, 교육 인프라 등 정주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공공주택이 빈집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기조 아래 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부동산 법 개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보유세 상한 기준에 포함될 만한 고가 주택 자체가 강원도에는 많지 않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에는 맞지 않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강원도에는 강원도만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 1만호라는 숫자를 '짓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람과 인프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