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의 연내 주택 3만1천호 착공을 지원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인허가를 마친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신속공급 대책이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 규모의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임대주택 426세대를 포함해 총 2,200세대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정부는 상계2구역과 같은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정비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상계2구역은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신속하게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으로 언급됐다.

홍 장관은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효과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7만2천호의 주택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연내 3만1천호 착공 지원 목표 역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착공을 앞둔 사업들이 행정절차나 현장 애로사항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의 핵심은 주택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