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➊ 종합부동산세 1주택 과세 기준금액 상향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 현행: 12억원

• 개편: 14억원

➋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더라도 주택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➌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

현재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에서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로 전환한다.

또한 비거주 1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한다.

➍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 한도 신설

현행 종합부동산세 1주택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에 한도를 신설한다.

•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

➎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기준 최대 80%까지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공제 구조가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 2027년: 1년간 유예

•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

이번 개편안은 거주용 1주택에 대한 보호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반영해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