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제하거나 고령자에게 비수도권 이주를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매도와 지방이주에 대한 자발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주용 1주택, 시가 40~50억원까지 세액변동 최소화

정부 설명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된다.

시가 30억원 이하의 거주용 1주택은 세부담을 완화하고, 시가 40~50억원 수준까지는 세액변동이 크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도 시가 40~5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다주택 보유자 역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그동안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종부세 개편은 증세 목적 아닌 세부담 정상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증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부담 적정화와 과도한 혜택 조정 등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정상화해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정부에서 사용되므로 종부세수 증가는 지방정부 재원 확충으로 연결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정 여건, 사회복지 수요, 저출생 대응 수요 등을 기준으로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며 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 매각 강제 아닌 자발적 선택 지원

정부는 비거주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양도세 정상화 유예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정상화는 1년간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는 2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비거주주택이나 다주택을 반드시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매도 여부를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고령자 지방이주 시 양도세 혜택…계속 거주하면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고령자에 대해서는 은퇴 등으로 지방이주 의사가 있는 경우 파격적인 양도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확대해 최대한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의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유예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고령자의 지방이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점을 고려해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주용 1주택 보호를 유지하면서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주택 매각이나 지방이주를 강제하기보다 세제 혜택과 납부유예 등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