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하위법령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경매 배당금 부족하면 보증금 3분의 1까지 지원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피해자다.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변제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1천만원을 회수하고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최소지원금 약 2,333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3,333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경매 배당 등 피해회복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약 3,33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피해자의 기존 회복금액과 특별법상 지원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전 선지급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말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선지급 이전에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해 추가적인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10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현장 접수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통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11월 13일 이전에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 유형에 따라 신탁원부,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변제 관련 증빙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30일 연장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한도 확인해야

최소보장제는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유형과 피해회복금 규모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보증금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특정 피해자 유형,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등은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공매 과정에서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한되지만,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청기한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LH 청약플러스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한 심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접수: 2026년 11월 10일부터

현장 접수: 2026년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문의: LH 콜센터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