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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규제「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이...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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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_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도시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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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지정권자 구분내용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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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확구역과 지구단위계획
- 재량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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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_2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구분내용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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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시설_1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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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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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군계획
- 도시·군계획의 종류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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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_2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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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요 국토계획법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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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_2
-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합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 비거주자의 소득세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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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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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거주자, 비거주자, ...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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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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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재산세_2
- 세율구분표준세율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2/1000▪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과세표준 1억원 ...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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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재산세
- “재산세”란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04조 참조). 과세대상 재산...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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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등록세
-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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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취득세_2
- 취득세 세율구분근거규정취득세일반세율표준세율부동산취득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참조부동산 외 취득세율「지방세법」 제12조 참조특례세율표준세...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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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취득세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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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_2
- 토지소유자의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
-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