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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 토지의 신규 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 등록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특별자치도 ...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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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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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지적공부
- “지적공부”란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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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토지의 등록
- 토지의 조사·등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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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절차
-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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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부동산이야기]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86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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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명의신탁”이란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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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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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_2
- 결의취소의 소구분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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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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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_2
- 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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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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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_2
- 임대차 최단존속기간의 보장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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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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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임대차
- 임대차란재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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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교환
- 교환이란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교환의 ...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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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매매
- 매매란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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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의 해제란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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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 계약의 성립과 효력
- 계약이란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민법에 규정하고 있...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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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부동산이야기] 저당권
- 저당권이란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