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고물가 · 고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배달·임대·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고, 융자·대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에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고금리 장기화,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 회복이 지연되며 경영 여건은 더욱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하향식 정책 집행 구조 탓에 정부의 지원책이 소상공인에게 전달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이 지자체와 금융기관까지 내려가고, 각종 서류 준비·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실체 혜택은 최소 수개월 뒤에애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한데 정책 효과가 빠른 지원금을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