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죠. 혹시 집주인이 오늘 몰래 대출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하고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동사무소로 달려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법의 맹점.
이 찰나의 시간차를 악용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는 속수무책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독한 '시간차 전세사기'의 구멍이 인터넷은행까지 촘촘하게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이 안전망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 등 5개 기관 추가... '보증금 방어선' 완성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대구은행)·수협은행·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한국부동산원의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집에 세입자가 있는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 11개 기관만 이 시스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뱅킹이 대세가 된 요즘, 인터넷은행이 빠져있다는 것은 댐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총 16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제도권 금융의 대부분이 세입자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입니다.
"대출 먼저? 어림없다"... 보증금 빼고 남은 돈만 대출
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이 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은행이 서류상 깨끗하면 7억 원을 다 내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6억 원짜리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왔더라도 말이죠. 세입자의 권리는 '내일' 생기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직원이(혹은 시스템이) 대출 심사 단계에서 "잠깐, 이 집에 오늘 이사 온 세입자가 있군요. 보증금이 6억 원이니, 이걸 뺀 나머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제동을 걸게 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리거나, 보증금 회수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대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대출'을 받는 꼼수가 원천 차단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더 튼튼해진다
기자가 이번 협약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청년' 때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30 세대의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은행의 참여는 늦었지만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관은 시스템 개발과 연동 과정을 거쳐 내년(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보험사와 지방은행까지 이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세입자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술과 정책이 만나 0.1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6년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적어도 이사 첫날밤 발 뻗고 자지 못하는 세입자는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해 줄 때, 세입자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사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날리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