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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남았다, 기회 놓치지 마라”… 李 대통령, 다주택자에 사실상 ‘최후통첩’ - 중과세 감면 종료 D-100 시점 맞춰 강력 경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
  • 기사등록 2026-02-01 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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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한 데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까지 시사하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오는 5월 양도세 중과 시행과 7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에게 지금이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핵심은 “아직 100일이 남았으니, 기회가 있을 때 감세 혜택을 누리고 빠져나가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닌, 유예 기간 종료 후 닥쳐올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과 지난달 31일 연이은 SNS 메시지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정권이 규제를 못 이길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현상이 감지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협력하지만, 결국 합리성과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된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실행력’을 근거로 제시하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했다. 그는 “불법 계곡 정비 완료나 주가 5천 포인트 개막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면서 “그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강한 행정력을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투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언론과 다주택자 옹호론자들을 향해 “망국적 투기를 편들지 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집값과 임대료 폭등이 저출산과 국가 소멸 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라 규정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함을 역설했다.


그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채씩 사 모으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부당하냐”고 반문하며,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과세 유예 기간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발언은 향후 선거 등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못 박은 셈이다.


남은 100일. 정부의 ‘강공 모드’ 앞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백기 투항할지, 아니면 더 깊은 조세 저항의 늪으로 빠져들지, 부동산 시장은 지금 폭풍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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