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표현을 통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정부의 한시적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다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상화의 과정'으로 진단했다. 그는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독 부동산 시장만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집행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가 가진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이 모순적인 명제의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일선 부동산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인해 결국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이와 관련해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 시장 심리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과 수도권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며 "다주택자들이 실제 매도로 돌아설지는 정책의 일관성과 징벌적 과세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

현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의 상당수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와 맞물려, 향후 강남권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한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