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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된 수순... 대비 못한 건 본인 책임" - "집값 고통 국민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심리에 '쐐기' - "4년 전부터 예고된 종료... '버티기' 통하지 않는다"
  • 기사등록 2026-02-04 13:44:41
  • 수정 2026-02-04 1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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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못 박았다. 시장 일각에 퍼져 있던 '막판 연장'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매물을 처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자산 방어'가 아닌 '주거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23일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는 없다"고 밝힌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 3구 매물 증가 보도를 인용하며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는 한편, "매물이 안 나온다"는 식의 비관적 전망을 '엉터리 보도'라고 일축하는 등 여론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모드에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데드라인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아니면 세금 부담을 안고 갈지 선택의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심상치 않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시장에 남아있던 막연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사라지는 분위기"라며 "특히 5월 9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으나, 매수 심리 또한 위축되어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래 절벽 심화나 전세가 불안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향후 3개월이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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