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업자 간편인증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용 간편인증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민간 서비스로 널리 보급됐으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매년 고비용을 들여 공동·금융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평소 사용하는 금융 앱을 통해 무료로 간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11만원에 달하던 발급 비용이 전면 무료화되며, 유효기간도 3년으로 대폭 늘어나 매년 갱신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플러그인) 설치 없이 모바일 앱 푸시나 QR 촬영만으로 즉시 이용 가능한 것도 실질적인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보안성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기존 방식은 여러 직원이 하나의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구조라, 퇴직자나 이직자에 의한 인증서 도용 등 보안 취약점이 컸다.
새롭게 도입된 사업자 간편인증은 모바일 기기 소유자 본인만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업무 담당자별로 세밀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투명한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퇴직 시 즉각적인 권한 회수가 이루어져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증서가 모바일 기기의 보안 영역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생체 인증을 거쳐야만 작동하므로 탈취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석병진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매년 유료로 인증서를 갱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며 불안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보안 걱정 없이 세무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 현장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웹사이트를 안전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