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공식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의 고강도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배제 대상은 다주택자를 비롯해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의, 입안, 보고, 결재 등 정책 형성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정책 입안자의 '이해충돌'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이 많을수록 유리한 제도를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을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대국민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시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가 부동산 규제나 세제 개편 등을 다루는 모순을 끊어내고, 주거 안정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도 이번 정책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석병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장은 "정책 입안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탁상공론을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대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와 내각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 라인에서 유주택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는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