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이뤄진다. 2021년 첫 지정 이후 5년 만이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2곳은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강릉, 동해, 속초, 인제 4개 시·군이 이번에 감소지역 꼬리표를 달 수 있을지가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다.현재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부터 사업자 간편인증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개인용 간편인증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민간 서비스로 널리 보급됐으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매년 고비용을 들여 공동·금융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은 IBK기업은행, KB국...
21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횡성군은 인구감소 우대지역 혜택을 적용받아 타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1차 지급 대상인 기초수급자 가구는 60만원,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20만원이 지급...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유입 촉진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도의회를 통과해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혜택은 조례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즉시 적용된다.이번 조례 개정의 최우선 타깃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
금융당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주택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및 임대사업자다. 이들이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담대는 앞으로 관행적인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진다.다만, 규제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고강도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가장 파급...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와 공식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의 고강도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배제 대상은 다주택자를 비롯해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의, 입안, 보고, 결재 등 정책 형성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정책 입안자의 '이해충...
이번 조치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사업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성격이었다. 올해부터는 정규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의 청년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지원 내용은 실질적이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아파트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처분 기한 내에 주택을 팔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시장은 완벽한 '매수자 우위'다. 매수자들은 서둘러 집을 살 이유가 없다는...
횡성군은 지난 13일 오후 횡성읍 조곡리 248번지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 관계자, 지역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행보다. 현행법상 도로, 철도, 하천 등...
이번 조치는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환율 불안 등으로 촉발된 국내 유가 폭등세가 서민 경제와 국가 전반의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휘발유 출고가의 법적 상한선을 1724원으로 못 박아, 최종 소비자가격의 연쇄적인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즉각적인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국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1948년 농지개혁 이후 78년 만에 처음이다.그동안 농식품부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매년 전체 농지의 10% 수준에서 표본조사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
이란 정부가 1일(현지시간)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하메네이의 타계를 기리기 위해 40일간의 전 국민적 추도 기간을 지정했다. 아울러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하며 국가적인 애도 체제에 돌입했다.하메네이는 198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초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상속받은 농지나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히는 땅은 매각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정부의 핵심 타깃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현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강조했다.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
"손님, 이 아파트의 AI 추정가는 5억 원입니다." 이제 이런 대사는 놀랍지도 않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국의 매물 가격, 학군 정보, 심지어 일조량 시뮬레이션까지 1초 만에 확인 가능한 세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수익을 창출하던 전통적인 '복덕방'의 시대는 끝났다.현재 공인중개사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가 보유한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대환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를 넘어선 조치로, 사실상 다주택자의 '돈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대통...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대출 창구마다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향한 금융권의 맹목적인 대출 연장 관행을 강하게 지적한 데 따른 즉각적인 여파다.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 자금줄 옥죄기'로 급격히 기울면서 차주들은 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표현을 통해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추가 연장론'에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한 엄수'와 ...
